꽝응아이성 당응후이중(Dang Huy Dung·61)씨는 2007년 10월 5일 빈응우옌(Binh Nguyen)읍 까이짝(Cay Trac) 주거단지 토지 경매에 참여해 19번 필지를 낙찰받았다. 그는 1억8천3백만 동(약 770만원)을 국고에 납부하고 2008년 3월 14일 구 빈선(Binh Son) 현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2018년 주택 건축 절차를 밟다가 등기증에 기재된 필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빈응우옌읍과 빈선 현 인민위원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18일 구 빈응우옌읍 지적 담당자였던 당반온(Dang Van On)씨는 “18개 필지가 있는데 19개를 팔았다”고 인정했다. 온씨는 2007년 12월 6일 중씨의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을 위한 지적도 발췌본에 서명한 인물이다.
온씨는 “까이짝 주거단지가 계획되고 분필될 당시 나는 빈선 현청에서 근무했다”며 “경매가 끝난 후 빈응우옌읍 지적 담당자로 발령받아 낙찰자들에게 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씨의 서류는 완벽했다. 구 빈선 현 인민위원회의 경매 결과 승인 결정 2건과 국고 납부 영수증이 있어 읍 지적과에서 절차를 밟아 현에 제출했다”며 “당시에는 마지막 2개 필지라고 생각했다. 잘못은 측량과 분필 도면 작성 단계에서 발생했다. 분필 도면에는 19필지가 모두 있었고 읍과 경제인프라과가 모두 서명했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재측량 결과 18필지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온씨에 따르면 18번 필지가 이미 경사면에 접해 있어 19번 필지가 존재할 수 없다. 당시 실지 인도 서류에도 18번 필지 인도 기록만 있고 19번 필지 인도 기록은 전혀 없었다.
2004~2011년 빈응우옌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레반찌(Le Van Tri)씨는 까이짝 주거단지 상세 분필 도면은 구 빈선 현 경제인프라과가 작성했으며 읍은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찌씨는 “오류는 상세 분필 담당 부서에 있다”며 “‘땅 부족’ 문제가 토지 인도 당시나 2015~2016년에 발견됐다면 처리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빈선 현의 한 전 지도부 인사는 “돈을 국고에 납부했고 서류도 완비됐는데 지금 땅이 없다니 누구나 속상할 것”이라며 “빈선읍 당국이 시민의 권리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니엔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