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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국 사용지침 초안 의견수렴…입주자 회의 승인시 가능, 허용목록 공표 예정
호찌민시(Ho Chi Minh City)가 단기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Vnexpress지가 24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건설국은 최근 단기 체류용 아파트 사용 지침 초안을 작성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단기임대가 허용되는 아파트는 전기·수도, 엘리베이터,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거와 상업공간이 결합된 주상복합 건축물로 한정된다.
단기임대 사업에 참여하려는 아파트 소유주는 관할 프엉·사(phuong·xa·읍면동 단위) 행정관청과 아파트 관리위원회 및 유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투숙객에 대한 임시거주신고 의무와 관광·거주·세금·소방 및 임차인 보험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아파트 단기임대는 입주자 회의 또는 이와 준하는 협의체에서 결의안이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의안에는 참여 세대 수, 최대 투숙객 수, 숙박업 사용에 따른 추가 관리비 등이 명시돼야 한다.
거주나 세금, 안전·질서 및 소방 규정을 위반한 세대주는 행정 처분을 받으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최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건설국은 “해당 지침은 아파트 단지의 단기임대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택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건설국은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쳐 관광 숙박용 임대 적격 아파트 목록을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호찌민시는 지난 3월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숙박업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발표했으나, 에어비앤비 운영자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아파트 소유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5월 법무부가 호찌민시의 단기임대 금지 규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호찌민시는 전면 허용 대신 시범사업을 통한 점진적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단기임대 허용 아파트 목록 작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Vnexpress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