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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안 논의…정치국 결의안 구체화, 사립학교는 유지
베트남 공립학교 이사회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교육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10일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마이티안(Mai Thi Anh) 법무부 국장은 이날 오후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초안 논의에서 “이는 교육훈련 발전의 돌파구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71호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공립 교육기관에서 학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제 협정이 있는 학교는 예외다. 교육기관장이 당위원회 서기가 된다.
따라서 두 개정법 초안에서 대학 이사회와 학교 이사회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으며, 법이 통과되면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법 시행은 2026년 1월 1일로 예상된다.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초안은 사립 기관이나 정부 협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서만 학교 이사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마이안 국장은 “일부 대표들이 새해 전에 조직 구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위 시기 이전에 학교 이사회 활동을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며 “초안 작성팀이 이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우옌반푹(Nguyen Van Phuc) 교육훈련부 차관은 대학 수준에서 이전 문서의 적법성과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 교장 및 부교장 임명에 관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초안 작성팀에 연구하고 명확히 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고등교육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운영이 중단되면 대학 이사회와 학교 이사회가 발행한 문서는 폐지 또는 대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적용되지만 12개월을 넘지 않는다.
임명된 교장과 부교장은 직속 관리 기관이 재임명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임기가 2026년 1월 2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직속 관리 기관이 새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 이사회는 공립학교의 발전 방향, 조직 구조, 자원 배분 및 사용, 전략 이행 모니터링 및 책임을 결정하는 통치 기구다.
6년 전 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학교 이사회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수준에서 설립된다. 특히 대학의 공립학교 이사회는 최소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훈련부 통계에 따르면 171개 공립대학(국방부와 공안부 소속 제외) 중 167개가 학교 이사회를 설립하고 완성했다.
Vnexpress 202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