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8만4천 가구에 부동산 소유권 증서 발급 추진

-84개 파일 법적 장애물 제거…토지가격 산정 방식 놓고 중앙정부와 협의 중

호찌민(Ho Chi Minh)시가 8만4천여 가구의 아파트에 토지사용권 및 주택소유권 증서(통칭 ‘핑크북’)를 발급하기 위한 법적 장애물 제거에 나섰다고 Vnexpress지가 3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농업환경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은 최근 사회경제 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3년 토지법에 따른 토지 배분 및 용도 전환 기록 84건이 아직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 기록당 평균 약 1천 가구의 아파트가 연관돼 있어, 총 8만4천 가구 이상이 아직 핑크북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다오꽝즈엉(Dao Quang Duong) 시 농업환경국 토지경제과 부과장은 “2007~2010년 기간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빈짠(Binh Chanh), 혹몬(Hoc Mon), 투득(Thu Duc) 구(舊) 지역에는 비교 가능한 유사 아파트 프로젝트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령(Decree) 12/2024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토지가격 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했으며, 정부가 정령 71/2024를 발표한 후에야 상황이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다. 평가 권한이 재정국에서 농업환경국으로 이관되면서도 많은 파일이 장기간 보류됐다.

이에 호찌민시는 토지가격표에 조정계수를 곱하는 계산 방식 적용을 허용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했다. 최근 시 인민위원회는 총리와 농업환경부, 재정부에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보고했으며, 총리는 관련 부처에 계수 계산 방법을 통일하도록 지시하고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즈엉 부과장은 “이 파일들이 해결되면 호찌민시에는 증서를 갖춘 아파트가 8만4천 가구 더 늘어나고, 30만 명 이상이 주거지를 확보하며 토지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이후 호찌민시는 70건 이상의 토지가격 책정 계획을 승인해 약 52조 동의 수익을 올렸다. 연말까지 80건을 추가로 처리해 총 150건 이상의 토지가격 책정 파일을 완료하고, 예상 예산 수익은 약 86조 동에 달할 전망이다.

핑크북 발급과 관련해 8월 기준 176개 프로젝트의 10만8천170가구를 검토했으며, 당국은 8만7천500가구 이상에 대한 발급 장애물을 제거했다. 현재 호찌민시에는 약 12%의 아파트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대부분 복잡한 법적 요인이나 재정 문제를 안고 있거나 조사 중인 프로젝트들이다.

Vnexpress 202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