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기부양 위해 내년 적자예산 편성…적자 폭 GDP의 2.7%

-신임 재무 “더 높은 성장률 위해 필요”…특권반대 시위 대응 성격도

대규모 시위 사태를 겪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회가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을 더 늘린 적자 예산안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 통신 기사에 따르면 전날 국회 재정위원회는 총 3천842조7억 루피아(약 323조원) 규모의 내년도 전체 지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보다 56조2천억 루피아(약 4조7천300억원), 1.5%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내년도 재정적자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6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인도네시아 법에 정해진 적자 상한선인 GDP의 3%보다 낮다.

이에 대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적자 규모가 “아직 (GDP의) 3% 미만이며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장관은 최근 대규모 시위 사태의 영향으로 경질된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달 초순 임명됐다.

전임자인 스리 물야니 장관은 신중한 경제 정책 운용을 중시하면서 프라보워 대통령의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쪽에 가까웠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장관은 빠른 경제성장을 우선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 운용이 느슨해질 조짐이 있는지 주목받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라보워 행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4%로 설정했으며, 2029년까지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오는 23일 전체 표결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연립정부 진영이 압도적으로 장악한 상태다.

앞서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16조2천300억 루피아(약 1조3천6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빈곤층 1천830만 가구에 쌀을 10㎏씩 지급하고, 호텔과 음식점 등 관광업 종사자 50만명에게는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5조3천억 루피아(약 4천500억원)를 투입해 60만명을 대상으로 인프라 공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금 지원 사업을 벌인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해 방화와 약탈 등이 벌어졌고,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다.

시위대는 높은 세금과 실업률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매달 5천만 루피아(약 421만원)의 주택수당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의회가 논란이 된 국회의원 주택수당을 포함해 여러 특혜를 폐지하고, 시위대의 과격 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시위는 진정됐다.

연합뉴스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