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불필요한 사업요건 최소 30%를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개혁에 나선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보(22/CD-TTg)를 관련 부처와 기관,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전보는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의 최소 30%, 불필요한 사업요건의 최소 30%, 사업규정 준수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소 30%를 각각 폐지하거나 단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찐 총리는 경제·산업계가 직면한 사업상 애로사항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달중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중소기업과 주요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 대표단과 회담에서 제기된 일련의 절차상 문제와 우려사항 해소를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시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각급 정부기관은 현행 투자와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사무국은 관련기관 및 각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2025~2030년 생산 및 사업 행정절차 축소 및 간소화’에 대한 결의안을 이달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찐 총리는 기술발전 촉진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 전환 ▲인재양성의 질적 개선 등에 보다 대담한 조치 시행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촉구했다.
찐 총리는 이어 “기업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업 절차는 디지털화돼야 한다”며 국가 행정절차 데이터베이스에 관련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찐 총리는 민간경제 발전 촉진과 사업 확장에 따른 투자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금 감면 및 납기 연장 등의 지원정책 마련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정이 올해 경제성장률 최소 8%를 달성해 내년부터 향후 수년간 매년 두자릿수 성장의 발판을 마련, 2030년 중상위소득 개발도상국, 나아가 2045년 고소득 선진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또 럼(To Lam) 공산당 서기장이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럼 서기장은 지난달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베트남은 행정 및 제도개혁을 통해 늦어도 3년내 아세안 3위에 해당하는 투자환경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