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30여개 항목의 행정수수료를 한시적으로 10~50% 인하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코로나19 피해 가계 및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수수료 인하 항목은 공민증(우리의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비은행 금융기관 설립·운영허가 발급 수수료, 비상업 출판물업 허가 수수료 등 총 36개로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지원안과 같다.
재정부는 “행정수수료 인하는 기업과 가계로 하여금 사업 안정화와 더불어 경제회복 및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행정수수료 한시적 인하조치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이번이 5번째로 이에 따른 감면 규모는 7000억동(275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