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한 비자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7일 법무부와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2030년대를 내다본 장기 이민 전략인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고숙련 외국인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탑티어(Top-tier) 비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8대 첨단 분야 종사자에게 주로 발급되던 이 비자는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까지 그 대상이 넓어진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및 기술 환경 속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더 오래 머물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K-코어(K-Core) 비자(E-7-M)’가 새롭게 도입된다. 돌봄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외국인 간병인 양성 전문 대학을 지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에게 취업·창업 정보 및 보육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 체계도 개편된다. 일정 요건과 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계절근로자들이 해당 산업에 장기간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자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히 인력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민간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25년 한국 인구는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경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직 인재뿐만 아니라 기술직과 특정 분야 숙련공에 대한 비자 문턱을 낮추고 영주권 취득 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보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