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인도·동남아, 상호관세 무효에 ‘일단 눈치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도와 동남아 각국 정부들이 일단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복잡한 계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새로운 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나라별 관세 부과 등 새로운 무기를 들고나온 가운데 섣불리 나섰다가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 합의 준수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미 자국 시장 개방·미국산 상품 대량 구매 등 ‘값비싼 선물 보따리’를 약속한 인도·베트남 등 국가들은 기존 방침을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타에 따르면 조하리 가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판결 이후 미국의 법률·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하리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최근 상황 전개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0% 관세의 범위와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하리 장관은 “현재로서는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시행될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 더 명확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전 발언들을 고려하면 미국이 여전히 일방적인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휴일인 이날 인도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주요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도의 경우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 내 법적·정치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