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시의 부동산 규제 해소 기구인 ‘1645 전담반(Task Force 1645)’이 장기간 소유권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었던 주요 주거 프로젝트 2곳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와 현지 당국에 따르면, 전담반은 최근 회의를 통해 **탄빈(Tân Bình)**군의 ‘더 하모나(The Harmona)’ 아파트와 **냐베(Nhà Bè)**현의 ‘냐베 메트로시티(Nhon Duc – Phuoc Kien)’ 신도시 프로젝트의 핑크북(소유권 증서) 발급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의결했다.
탄빈군 쯔엉꽁딘(Truong Cong Dinh) 21번지에 위치한 더 하모나 아파트는 19층 높이 3개 동, 569가구 규모로 지난 2013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 가구 중 300여 가구만 핑크북을 받았을 뿐, 나머지 258가구는 10년 가까이 증서를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조사 결과, 해당 프로젝트는 사회주택 할당분 20%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 발생한 토지 이용료 정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토지 가격 산정을 위한 컨설팅 업체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면서 행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전담반은 투자자 측에 추가 금융 의무 이행과 유지보수 기금 정산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력해 미결 가구 및 상업 구역에 대한 증서 발급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해결 대상인 냐베 메트로시티(VGSI 개발) 프로젝트는 빌라 227채와 타운하우스 150채 등 총 377가구의 저층 주거 단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역시 인프라 구축은 완료됐으나 금융 의무 이행 문제로 증서 발급이 지연되어 왔다. 전담반은 해당 프로젝트가 현재 모든 금융 의무를 완수했고 인프라 승인 등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확인, 소유권 증서 발급을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호찌민시 1645 전담반은 출범 1년 만에 약 200개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해결하며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거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남은 미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