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기업의 법적 대표자로 ‘갑자기’ 변모한 사건
최근 Hải Phòng에 거주하는 Đ.N.D씨가 세금 체납 중인 기업의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이유로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세무서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Đ.N.D씨는 과거에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이후 신규 발급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에 여권을 발급받고자 했으나 세금 체납과 관련된 문제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Đ.N.D씨가 법적 대표자인 Đất Đạt 건설 서비스 무역 유한회사로, 약 1100만 동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비록 설립 시점이 2011년 6월 1일로 기재되어 있지만 현재는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Đ.N.D씨는 “나는 이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이 회사를 설립한 적도,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 나는 내 개인정보가 도용당했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무 당국은 그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당국에 연락하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Lâm Đồng의 N.N.T.H씨가 스위스로의 출국을 요청하였으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이 금지된 사례가 있다. 그녀는 이 기업의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
2023년 8월, 호찌민시 재무국은 V.H.T씨의 신고에 대해 가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에 의뢰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기업 등록 신청서의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Minh Đăng Quang의 사장인 Trần Xoa씨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당사자들은 정말로 ‘도리어 곤경에 빠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전하며 “세금 체납이 적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Trần Xoa씨는 “신속한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업무나 학업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명확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체납 시 강제 집행 여부
세금 체납에 대한 강제 집행 조건은 50백만 동 이상의 세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특히 법적 대표자의 경우 500백만 동 이상 체납된 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세금 체납금이 적더라도, 세금 신고 후 30일이 경과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