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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2개월간…1만3천개 숙소 연 820억원 수익
베트남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건설부(Department of Construction)가 급성장하는 에어비앤비(Airbnb) 스타일 단기임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2개월간 아파트 단기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뚜오이쩨지가 27일 보도했다.
호찌민시에는 현재 약 1만3천개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아파트 건물에 위치해 있다.
호찌민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연간 약 2조 동(약 82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법적 명확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시 건설부는 “베트남 주택법이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단기 관광객 숙박을 금지하지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도 않아 치안, 관리, 세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는 건물 주민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며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위반자는 행정처벌을 받거나 시범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업계 일부는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호찌민시 단기임대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응우옌 투엉 호아이(Nguyen Thuong Hoai)는 “명확한 규칙이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존에 활동하던 호스트들은 새로운 아파트 전체 투표 없이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찌민시 비아스 붕따우 호텔(Vias Vung Tau Hotel) 마케팅 디렉터 응우옌 티 탄 하(Nguyen Thi Thanh Ha)는 뜨이째(Tuoi Tre)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어비앤비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과 엄격한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히엔대학교(Van Hien University) 관광학과 강사는 “숙박 서비스 시장 투자가 종종 유행에 따라 이뤄져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호스트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품질과 효율성, 광범위한 영향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강사는 “공유 숙박 모델이므로 보안과 질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익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규칙을 위반하면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으로 프랑스(France)와 싱가포르(Singapore)는 규제 없는 에어비앤비 성장이 도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 사례로 인용됐다.
파리(Paris)는 현재 연간 90일로 임대를 제한하고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며 숙소 목록에 허가번호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개인주택에서 3개월 미만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만 싱가포르달러(약 2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한다.
일본(Japan), 호주(Australia), 미국(United States)은 단기임대를 허용하되 다양한 제한과 엄격한 지역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태국(Thailand)과 독일(Germany)은 호텔 라이선스를 요구하거나 제한적 예외만 허용하는 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레 쭈엉 히엔 호아(Le Truong Hien Hoa) 호찌민시 관광부 부국장은 “공유경제 모델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은 세무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호찌민시 건설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뚜오이쩨 202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