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오토바이 인도 진입 다시 증가

-법령 168호 시행 6개월…초기 개선 효과 반감, 위반 사례 8만5천건 적발

호찌민시(Ho Chi Minh City)에서 강화된 교통법규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의 인도 진입과 교통법규 위반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올해 1월 시행된 법령 168호(Decree 168)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하고 운전면허 점수제를 도입해 초기에는 시민들의 교통 의식 개선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과거의 잘못된 교통 습관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현지 시민들은 응우옌티민카이(Nguyen Thi Minh Khai), 쯔엉딘(Truong Dinh), 하이바쭝(Hai Ba Trung), 보티사우(Vo Thi Sau), 응우옌탓탄(Nguyen Tat Thanh) 등 주요 도로에서 매일 오토바이 역주행, 인도 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목격한다고 전했다.

법령 168호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점수 차감 제도를 도입했다. 12점을 모두 잃으면 운전시험을 다시 봐야 하지만 위반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시행 6개월 만에 교통경찰은 8만5천건 이상의 음주운전, 4만1천건에 가까운 과속, 수천 건의 역주행·신호위반·역방향 운전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벌금만으로는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 시민은 “처음에는 벌금이 크게 늘어나자 사람들이 더 조심스러워했다”며 “적색신호에서 제대로 정지하고 인도에 올라가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일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후 옛 습관이 다시 나타났다”며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당국과 관련 기관이 현장에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해 규칙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험한 행동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비극적인 사고들이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사소해 보이는 위반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시민들은 벌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존중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Vnexpress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