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축소로 25만 일자리 감축·190조동 절약…”100년 비전 국정 개혁”

베트남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63개 성급 행정단위를 34개로 46% 축소하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이는 거의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정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야심찬 개혁이다.

베트남 국회가 지난 12일 통과시킨 성급 행정단위 재편 결의안에 따르면, 기존 63개 성·시 중 52곳을 통합해 23개로 재편하고,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11곳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34개 성급 행정단위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 3단계→2단계 지방정부로 대전환

가장 주목할 변화는 현행 3단계 지방정부(중앙-성/시-군-코뮌/동) 체제를 2단계(중앙-성/시-코뮌/동)로 전환하는 것이다. 696개 군급 행정단위가 모두 폐지되고, 1만35개 동·코뮌도 67% 감축돼 3321개로 줄어든다.

팜티탄짜(Pham Thi Thanh Tra) 내무부 장관은 “3단계 지방정부가 역사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이제 새로운 발전 단계 요구에 부응하는 간소하고 효과적인 2단계 지방정부 모델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 25만 일자리 감축, 190조동 절약 효과

내무부는 이번 재편으로 약 25만개 일자리가 감축되고, 2026~2030년 기간 급여와 행정비용으로 190조5000억동(약 73억달러)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한 4200여개 잉여 공공건물을 학교, 병원, 문화체육시설로 전환해 지역사회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들의 출근 거리는 크게 늘어난다. VnExpress 분석에 따르면 통합을 시행하는 29개 성의 기존 행정중심지에서 새 청사까지 평균 거리는 91㎞로 약 2시간이 소요된다. 꼰툼(Kon Tum), 푸옌(Phu Yen), 닥농(Dak Nong) 지역 공무원들은 180㎞ 이상, 4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 호찌민시 경제 규모 급팽창

이번 통합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곳은 호찌민시다. 빈즈엉(Binh Duong)성과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성이 합쳐지면서 호찌민시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15.5%에서 24%로 급증한다. 지역총생산(GRDP) 규모는 270만억동을 넘어서며, 최소 규모 지역보다 108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찌민시는 베트남 최대 항만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틴바이-까이멥(Thi Vai-Cai Mep) 심해항을 포함해 전국 항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는 현재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 해안 접근성 67%로 확대

통합 전 63개 성·시 중 28곳(54%)이 항만을 보유했지만, 통합 후에는 34곳 중 23곳(67%)이 항만을 갖게 돼 해양경제 발전 기반이 크게 확충된다.

■ “100년 비전” 국정 개혁

또 람(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행정단위 재편은 자원을 관리·최적화하고 사회경제 발전 공간을 재조직해 2045~2050년 비전으로 전국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응우옌치중(Nguyen Chi Dung) 부총리는 “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경계 변경이 아니라 지방정부 모델 구조조정”이라며 “국정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고의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이번 개편으로 세계 1급 행정단위 보유 순위에서 8위에서 19위로 하락하지만, 필리핀이나 일본 등 비슷한 인구·면적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을 갖추게 됐다.

새로운 성·시들은 6월 30일 경계와 지도부를 동시에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Vnexpress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