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표준 시행계획…4개 직할시 2028년, 전국 2030년부터 적용

베트남이 노후 이륜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3일 보도했다. 

베트남정부가 최근 내놓은 배출가스에 대한 국가표준 시행계획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찌민은 오는 2027년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껀터(Can Tho), 후에(Hue) 등 4개 직할시는 2028년부터, 나머지 지방은 2030년부터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주무부처인 농업환경부는 규제 시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토바이 제조연도를 기준으로 ▲2008년 이전 제조 차량 1단계 ▲2008~2016년 2단계 ▲2017~2026년 상반기 3단계 ▲2026년 하반기 이후 4단계 등 단계별 규제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별개로, 하노이의 경우 저배출구역(LEZ)에 진입하는 이륜차는 수도법과 시 인민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통행 차량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환경부는 오는 2032년부터 양대도시 운행 이륜차를 2단계 이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농업환경부는 오토바이 배출가스에 대한 국가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 초안을 마련중인데, 앞서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2종을 기반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던 것을 감안하면 배출가스 기준값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출기준은 ▲1단계 CO 4.5%, HC 2기통 1만ppm(4기통 1500ppm) ▲2단계 CO 4.5%, HC 7800(1200ppm) ▲3단계 CO 3.5%, HC 7000(1100ppm) ▲4단계 CO 2%, HC 7000(1000ppm) 등이었다.

정부는 5~6월중 오토바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값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는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농업환경부 및 공안부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국가표준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 최신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9~2023년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연 10~15%의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오토바이 운행대수는 7430만여대로 추정된다. 매년 수백만대의 오토바이 신차가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 배출가스 기준과 정기검사 의무는 자동차로 제한돼있을 뿐, 이륜차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