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형 과학수사 시스템을 현지에 이식해 치안을 선진화하고, 우리 재외국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3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내무부 청사 회의실에서 캄보디아 내무부와 ‘캄보디아 경찰 현장 감식 및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 착수를 위한 협의의사록(RD)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창룡 주캄보디아 한국대사, 최문정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장, 사르 소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등 양국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의의사록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양국 정부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한 실무 설계도이자 계약서로 볼 수 있다.
협의의사록 체결을 기점으로 현지 경찰의 수사 역량을 이른바 ‘CSI 과학수사대’ 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 투입과 전문가 파견, 첨단 인프라 조성 등 실무 작업이 구체화된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현지 형사사법 체계를 진술·자백 중심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수사로 전환하는 데 있다.
코이카는 경찰과학연구소 신축을 비롯해 유전자, 지문 감식, 디지털 포렌식 등 감정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수요원, 감정관 등 인적 역량을 고도화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우리 정부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안전 역량 지원 강화’ 방침과도 연결돼 있다.
우리의 발전된 수사 시스템과 첨단수사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협력국의 치안을 돕고, 연간 수십 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과 관광객, 기업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코이카는 캄보디아 경찰청 내 설치된 ‘코리아 전담반’과 연계해 온라인 스캠,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