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시(Da Nang City) 인민위원회가 보도를 이용한 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도시 질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에 이동식 간판, 광고판, 화분, 장식 조형물 등 일체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놓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불법 임시 시장과 가판대는 철거하며, 보도 위 오토바이·자전거는 줄 지어 정렬 주차해야 한다. 주차, 승하차는 지정 구역에서만 허용되며 교통 방해가 금지된다. 전봇대, 신호봉, 나무 등 시설물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그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도 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는 표시제도도 도입된다. 폭 4m 미만 보도는 건물 인접 1.5m를 보행자 전용으로 지정하고, 4∼6m는 연석 인접 약 2m를 오토바이 주차 공간으로, 6m 이상은 연석 인접 약 3.5m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획은 3단계로 추진된다. 3월 중순부터 31일까지는 인식 제고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각 동·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보도 경계선 도색 작업을 진행한다. 4월 30일까지 2단계에서는 위반 행위를 전수 점검해 고의적 위반 사례를 엄중 처리하고, 3단계부터는 재침범 방지를 위한 상시 순찰 체계를 유지한다.
다낭시는 ‘6명확(六明確)’ 원칙을 도입해 담당자, 업무, 기한, 책임, 성과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능형운영센터(IOC·Intelligent Operations Center) 데이터와 1022 신고 전화를 활용한 기술 기반 단속도 병행한다. 보도 침범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동·구 인민위원장이 시 인민위원장에게 직접 책임을 지며, 단속에 소극적이거나 방해한 공무원도 엄중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계획은 수천 곳의 노점 상인과 비공식 시장 소상공인, 보도를 생활 공간으로 이용해 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과 도시 경관 쇄신으로 관광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