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과 미혼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20일 팜 민 찐 총리는 정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주택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번 지침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나 싱글파더 등 한부모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3,500만 동(한화 약 190만 원) 미만이면 사회주택 구매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자녀가 없는 미혼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 2,000만 동에서 2,500만 동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역시 월 5,000만 동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팜 민 찐 총리는 건설부에 사회주택 관련 규정인 ‘시행령 제100호’를 개정하여 오는 3월 25일 전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들이 노동자를 위한 임대용 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설부는 공안부와 협력하여 국가 인구 데이터 앱인 ‘VNeID’를 통해 사회주택 입주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정책의 취지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팜 민 찐 총리는 “정책이 실제 수혜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며 사회주택 가격 통제와 적정 이윤율 규정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거 불안을 겪는 취약 계층과 젊은 노동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