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마다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거래 데이터를 국가 시스템에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6일 현지 매체 뚜오이쩨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357호가 지난 1일부터 본격 발효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와 개별 단위에 최대 40자리의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코드는 토지 구획 코드, 프로젝트 정보, 건물 코드, 위치 식별자 등을 포함하며 투자 정책 승인 단계부터 생성되어 건설 허가, 판매 승인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의 전체 생애 주기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사나 중개인이 정보를 독점해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아야 했던 ‘안개 속 거래’ 관행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자는 앞으로 공공 서비스 포털이나 VNeID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부동산의 거래 이력, 법적 상태, 분쟁 및 저당권 설정 여부, 도시 계획 정보 등을 단일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미래 형성 주택(분양권)’에도 코드가 부여되어 개발사가 동일한 매물을 중복 담보로 잡거나 여러 명에게 예약금을 받는 고질적인 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레 호앙 쩌우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투명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당국이 실거주용 구매와 단기 전매 투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향후 보다 정교한 반투기 정책과 세제 개편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장의 과열이나 냉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5개년 주택 수요 예측과 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시장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5,400만 필지에 대한 데이터 정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농업농촌개발부는 이미 약 5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호찌민시에서도 477만 개 이상의 필지가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000개 이상의 관리 계정이 발급됐다. 호찌민 내에서는 약 600개의 개발사가 계정을 받아 프로젝트 정보를 업데이트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식별 코드 도입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실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세제, 금융, 공급 정책과의 긴밀한 공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안착하기까지는 각 지방 당국의 데이터 수집 및 업데이트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