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저가 상업용 주택 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결의안(초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중저가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의 지시 이후 나온 것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내국인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중저가 상업용 주택 구매자 또는 임대 구매 대상은 베트남인으로 한정되며, 주택 1채 구매 또는 임대 구매할 수 있으며, 5년간 양도가 제한된다. 해당 정책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경매나 입찰 없이 중저가 상업용 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할 투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분양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익제한폭은 총투자액의 최대 15%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이들 업체는 타당성조사나 소방·화재안전평가,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주체로 선정될 수 있다. 사업 승인 시, 투자자는 실사를 진행한 다음 투자 비용을 확정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후 감사를 통해 분양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초안에 대해 건설부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연평균 10~15%, 일부는 최대 30%까지 급등하며 국민들의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면서 주택 구매가 크게 어려워진 가운데 사회주택 공급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된 탓에 대도시에서는 중산층조차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부는 이어 “사회보장 및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중저가 상업용 주택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결의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초안은 심의 및 공포를 위해 이달 중 정부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노이(Hà Nội) 아파트 신규 공급의 평균 분양가는 ㎡당 1억 동(3,817달러)으로 전년 대비 40% 올랐고, 호치민 또한 23% 올라 1억1,100만 동(4,199달러)으로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 재정 여력을 크게 초과했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가 지난해 12월 말 독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억 동(약 11.5만 달러) 미만 주택 수요가 전체의 60% 이상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대부분의 사람이 높은 주택가로 인해 주택 구매 계획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 시장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와 투기꾼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거품 우려가 크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