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가 최근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적정 가격 주택 정책이 기존 사회주택과 차별화된 혜택과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1일 현지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에 따르면 건설부는 최근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택보다는 문턱이 낮고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적정 가격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혜 대상의 범위다. 사회주택은 저소득층, 공단 근로자, 유공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자산과 소득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반면 적정 가격 주택은 사회주택 입주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가의 민간 아파트를 구매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한 일반 직장인과 중산층까지 대상을 넓혔다.
가격 책정 방식도 다르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개발자에게 토지 사용료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대신 수익률을 제한한다. 적정 가격 주택은 민간 개발사가 주도하되, 정부가 용적률 완화나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약 10~20%가량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택의 질적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사회주택은 최소한의 주거 요건 충족에 집중하는 반면, 적정 가격 주택은 민간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마감재를 사용해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면적 또한 사회주택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 관계자는 “적정 가격 주택은 도심의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는 젊은 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사회주택이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면, 적정 가격 주택은 시장 논리를 활용해 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안착할 경우, 저가형 사회주택과 고가형 민간 주택 사이의 공백을 메워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