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쩐딘티엔(Tran Dinh Thien) 박사가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탈출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발전 모델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쩐딘티엔 박사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 142개국 중 단 34개국만이 이 함정을 탈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베트남에 주어진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쩐딘티엔 박사는 GDP(국내총생산) 지표의 착시 현상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DI(외국인 직접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GDP가 높게 나타나도 실제 국민의 몫인 GNI(국민총소득)는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중진국 함정 탈출의 주인공은 베트남 내 FDI 부문이 아니라 베트남 자국 경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핵심 기둥은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강화다. 쩐딘티엔 박사는 과거의 국가 주도 모델에서 벗어나 민간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Japan), 한국(South Korea)의 사례를 본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히 연결된 다층적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하이테크(High technology)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인적 자원 정책을 주문했다.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모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고품질 FDI를 유치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쩐딘티엔 박사는 올해 즉시 실행해야 할 긴급 과제로 정체된 프로젝트들의 걸림돌 제거, 토지법(Land Law) 개정을 통한 재산권 명확화, 그리고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꼽았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실행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