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21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Trump)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도중 해당 판결을 보고받고 “치욕적(a disgrace)”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권을 부정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세금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행정부에 어떠한 과세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Trump) 행정부가 부과했던 두 가지 주요 관세 그룹이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첫째는 중국에 34%, 나머지 국가에 10%를 적용한 ‘상호(reciprocal)’ 관세이며, 둘째는 펜타닐(fentanyl) 유입 통제 실패를 명분으로 캐나다, 중국, 멕시코산 일부 제품에 부과했던 25%의 관세다. 다만,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된다.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트럼프(Trump)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 재무부는 2025년 12월 기준 이미 1,330억 달러(한화 약 177조 원) 이상의 관세를 징수한 상태이며, 코스트코(Costco)를 포함한 수많은 기업이 이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은 환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하급 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Trump) 대통령은 판결 보고 직후 “플랜 B(backup plan)가 있다”고 언급하며 주지사들과의 조찬 자리를 평소보다 일찍 떠났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대법원의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왔으며, IEEPA 외에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Trump) 대통령이 다른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회 및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