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초·중·고교 교사 정원을 3,700명 이상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출산율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겪었던 심각한 교사 부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 조선비즈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초저출산 지속에 따른 학생 수 급감을 이유로 이달 초 인력 조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감축은 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퇴직 교사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이들이 줄어들면 필요한 학급과 교사 수도 당연히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와 교사 단체들은 교육 현장의 수요가 단순히 인구 통계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사 단체들은 다문화 가정 학생 증가와 보충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확대로 인해 교실 내 업무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피아이(UPI) 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역의 교사들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적 압박과 업무 부하가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추계에만 의존한 교원 수급 계획이 일본의 전례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본 역시 저출산을 이유로 수년간 교사 채용을 줄여왔으나 최근 들어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 많은 학교에서 결원을 채우지 못해 교장이 직접 수업에 투입되거나 교사 지원자 수가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 당국은 뒤늦게 대학생들의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고 퇴직 교사의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악화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8년 연속 하락하다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3명에 크게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책 연구자들은 교원 수급 계획이 단순히 학생 수 데이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 시간과 학생 지원 수요 등 현장의 업무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