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이를 악용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모바일 가입자를 대상으로 생체 인식 의무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심(SIM)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정보를 변경하려면 얼굴이나 지문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뚜오이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전화 가입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 인식 기술 도입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깡통 유심’으로 불리는 불법 명의 심카드를 근절해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사회적 골칫덩이가 된 통신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의 실시간 연동이다. 사용자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장에서 채취한 생체 정보(안면 인식 등)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신분증 정보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즉각 확인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단순한 신분증 제시만으로는 타인 명의 도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생체 인식은 가장 확실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본인 인증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부터 휴대전화 가입 정보와 국가 인구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수백만 개의 미확인 심카드를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생체 인식 도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입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거름망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호찌민시와 하노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조직적 통신 사기 범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통신 업계는 기술적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보통신부는 생체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지침도 함께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휴대전화 가입 시 생체 인증을 의무화하는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