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국경 검문소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농산물 통관 정체 사태와 관련해 베트남우유협회가 팜민찐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행정 절차를 당장 간소화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새로 도입된 식품안전 규정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우유와 원료들이 국경에 묶이면서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비명이다.
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탄니엔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우유협회는 지난 31일 팜민찐 총리에게 보낸 긴급 청원서에서 최근 발령된 시행령 제46호가 현장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협회 측은 이미 국제적인 식품안전 인증을 받은 우량 업체들에까지 새로운 국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우유 업체들은 국경에서 원료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을 멈춰야 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우유의 특성상 통관이 늦어지면 곧바로 전량 폐기해야 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청원서에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이 불투명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비용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보건부와 농업환경부 등 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한 부처에서 통과된 서류가 다른 검문소에서는 퇴짜를 맞는 등 갈팡질팡하는 행정이 이어지자, 업체들이 행정 수반인 팜민찐 총리에게 직접 해결사로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협회는 법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까지라도 기존 인증서로 일단 통관을 시켜달라고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팜민찐 총리는 평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말해온 만큼, 이번 우유 업체들의 호소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유 공급이 끊기면 물가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