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의 핵심 부처를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은 지난 29일 마이애미 주 법원에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기밀인 납세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어 막대한 명예훼손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 3천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세청 전 직원인 찰스 “채즈” 리틀존에 의한 정보 유출 사건이다. 리틀존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훔쳐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등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국세청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부도덕한 직원의 일탈을 막지 못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생활이 수백만 명에게 불법적으로 유포됐다”며 “미국과 국민에게 해를 끼친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정보 유출에 연루된 컨설팅 업체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소장에 따르면, 리틀존은 2024년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했던 모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넘겼다고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당시 언론들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세금 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 평판과 공적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법조계와 정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행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법무부를 상대로 과거 수사에 대한 보상으로 2억 3천만 달러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폐쇄한 JP모건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온 바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미 정부의 정보 관리 체계와 대통령의 개인적 권리 보호에 어떤 이정표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