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토지가격 조정계수(K계수) 미발행 기간 동안 토지사용료와 임대료를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계속 산정하도록 안내했다.
30일 호찌민시 농업환경국에 따르면 현재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결정할 때 K계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7가지다. 여기에는 재정착지 토지사용료 산정, 가구·개인의 주거지 사용권 인정 또는 토지 용도 전환 허가, 연간 토지임대료 산정, 토지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배정하거나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한 일시불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K계수는 기반시설이 조성된 토지구역의 토지사용권 경매 시작가 결정, 경매를 거치지 않고 가구·개인에게 토지를 배정할 때 토지사용료 산정, 국가 소유 주택을 임차인에게 판매할 때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 계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2024년 토지법과 시행 지침 문서의 현행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토지사용료 = 토지 면적 × 토지가격(현행 가격표 기준)이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 절차의 중단을 피하고 주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호찌민시의 첫 토지 가격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가격표를 적용하는 경우는 12가지다. 그러나 결의 254호(Nghị quyết 254)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K계수를 사용하는 7개 그룹을 제외하면 현재 토지 가격표를 직접 적용하는 경우는 5가지만 남는다. 이 그룹에는 토지사용세, 가구·개인의 토지사용권 양도 소득세, 토지 관리·사용 관련 각종 수수료, 토지 분야 행정 위반 과징금, 토지 관리·사용 과정에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다.
경제 조직의 경우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 국가의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도 토지 가격표에 조정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결의 254호에 따르면 늦어도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각 성·시는 토지가격 조정계수를 발표해야 한다. K계수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호찌민시는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2024년 토지법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2025년 12월 26일 오후 회의에서 호찌민시 인민평의회(HĐND)는 호찌민시, 빈증(Bình Dương), 바리아붕따우(Bà Rịa – Vũng Tàu)를 통합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 전역에 적용되는 첫 토지 가격표 발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격표는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 토지사용세, 양도 소득세, 관련 수수료, 토지사용권 경매 시작가 산정의 근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