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도입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정책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여 주목된다.
3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이후 프랑스, 덴마크,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등이 잇따라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최근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새 학년이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차단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나 조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덴마크도 지난해 11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로 하고 몇 살까지 막을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작년 11월 유럽의회는 16세 미만은 부모 동의를 거쳐야만 소셜미디어·인공지능(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올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인도 서부 고아주와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국가는 모두 호주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