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가 일반 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외화를 상업은행에 재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산하 세금·수수료·과징금 정책관리감독국(Department of Tax, Fee and Charge Policy Management and Supervision)은 29일 ES 감사법인(ES Auditing Company Limited)의 외화 판매 활동에 대한 세금 정책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제조·무역·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용기관이나 외환거래 대행사 제외)이 해외로부터 외화 수입(상품 수출, 서비스 제공 또는 외화 결제 수령)을 받아 상업은행에서 외화를 베트남 동(VND)으로 매각(환전)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부가가치세 규정 대상이 아니며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활동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화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발생 시점에 법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재정부는 ES 감사법인에 해당 기업이 실제 기록을 기반으로 직접 관리하는 세무당국에 연락해 규정에 따른 시행 지침을 받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동나이(Dong Nai)성 소재 SPE 비나(SPE Vina Co., Ltd.)도 동나이성 세무국에 은행 외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 문의한 바 있다.
동나이성 세무국은 지난 12월 11일자 답변에서 기업이 은행에 외화를 판매하는 경우 정령 70/2025/ND-CP(Decree 70/2025/ND-CP) 제1조 제3항 a호(정령 123/2020/ND-CP 제4조 제1항 개정·보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12월 16일 동나이성 세무국은 SPE 비나에 새로운 지침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동나이성 세무국은 “12월 11일자 공문의 지침을 시행하면 납세자에게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들 것”이라며 재정부 세무국(Tax Department)에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무국의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SPE 비나는 12월 11일자 공문의 지시사항을 임시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키타스 세무회계법인(Keytas Tax Accounting Company Limited)의 레 반 뚜언(Le Van Tuan) 이사는 “실제로 외화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으며, 세무당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동나이 같은 세무당국이 상충되는 지침을 발표하고, 실무에서 일부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까지 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정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매우 우려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지침과 규정에 맞지 않는 처벌로 인해 세금 정책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세무자문협회(Vietnam Tax Consulting Association) 상임위원이자 쫑 틴 회계세무컨설팅법인(Trong Tin Accounting and Tax Consulting Company Limited) 응우옌 반 득(Nguyen Van Duoc) 사장은 “외화를 수령한 후 은행에 다시 판매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기업의 금융 운영”이라며 “이는 상품 매매나 서비스 제공 거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고, 영수증과 지불 증빙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분석했다.
응우옌 반 득 사장은 “최근 세금·수수료·과징금 정책관리감독국의 지침은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법률에 부합한다”며 “지역 세무당국은 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통일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영화국 당 짠 꾸엉(Dang Tran Cuong) 국장은 “베트남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받아 은행에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적인 재무 관리의 일환”이라며 “세무당국 간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