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표 호텔 체인 ‘무엉타인 그룹(Muong Thanh Group)’의 레탄탄(Le Thanh Than·75) 회장이 허위 광고로 504명의 아파트 구매자를 속여 4,960억 동(약 27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기소 이후 6년여 만에 보완수사가 완료되면서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담뱃대 재벌’ 레탄탄, 고객 기망 혐의로 기소
하노이시 경찰과 인민검찰원은 최근 레탄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 결론과 공소장을 발표했다. 레탄탄 회장은 베메스(Bemes)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겸 사장이자 무엉타인 그룹 회장이다. 그는 ‘담뱃대 재벌(dai gia dieu cay)’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며, 언론에서 대나무 물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이번 기소는 2023년 법원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지 2년여, 2019년 최초 기소 후 6년여 만에 이뤄졌다. 대형 그룹 총수가 기소된 사건인 만큼 당시 여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504명에게 불법 건축 아파트 분양… 등기 불가 상태
하노이시 인민검찰원은 레탄탄 회장을 ‘고객 기망죄’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504명은 하동(Ha Dong)구 끼엔흥(Kien Hung) CT6 프로젝트의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등기(홍부·소유권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488명의 피해자로부터 4,810억 동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16명이 추가돼 피해자는 504명, 부당이득 규모는 4,960억 동 이상으로 늘어났다.
허가 없이 건물 한 동 통째로 추가 건축
사건 기록에 따르면, 베메스 주식회사는 하노이시로부터 끼엔흥 CT6 프로젝트 부지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고 1/500 상세설계에 따라 건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부터 레탄탄 회장은 ‘승인된 건축 계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공사를 지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레탄탄 회장은 임의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고 승인된 계획을 심각하게 위반해 건축했다. 고층 건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늘리고, 용도를 변경하며, 세대 수를 증가시켰다. 특히 승인된 계획에 없던 CT6C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추가 건축했다. 저층 주택 역시 건축면적과 세대 수를 늘렸다.
“법적 문제 없다” 허위 광고로 수백 명 유인
이처럼 수많은 위반 사항이 있었음에도 레탄탄 회장은 2011년 3월부터 프로젝트의 법적 적합성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 “프로젝트는 승인을 받았고, 아파트 설계와 건축 설계는 건축 규정을 준수하며, 분양가에는 토지사용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허위 광고를 믿고 수백 명의 고객이 CT6 끼엔흥 프로젝트의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과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무원 5명도 ‘직무태만’ 혐의로 기소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 5명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직무태만’ 혐의로 기소됐다. 도반흥(Do Van Hung) 전 끼엔흥동 인민위원장, 응우옌주이우옌(Nguyen Duy Uyen)과 부이반방(Bui Van Bang) 전 부위원장, 응우옌반남(Nguyen Van Nam) 전 하동구 건설감찰팀장, 브엉당꾸언(Vuong Dang Quan) 전 부팀장이다. 마이꽝바이(Mai Quang Bai) 전 건설감찰관은 2024년 보완수사 기간 중 사망해 수사가 종결됐다.
39채 환매 완료… “민사 책임 감경” 요청
한편, 베메스 주식회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39채의 아파트를 환매했다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회사 측은 이를 레탄탄 회장의 민사 책임을 줄이는 감경 요소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기관은 회사 측과 면담하고 39건의 해약·환매 계약서를 확보해 법원의 민사 책임 감경 판단 근거로 제출했다.
2023년 법원은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와 하동구 인민위원회를 소송 당사자로 추가하고, CT6 끼엔흥 거주민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2025년 1월부터 하노이시는 자원환경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엉타인 그룹
무엉타인 그룹은 베트남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으로, 전국에 6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레탄탄 회장은 1956년 타인호아(Thanh Hoa)성 출신으로, 1990년대 호텔업에 진출해 사업을 확장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도 병행하며 베트남 대표 재벌 중 한 명으로 꼽혀왔으나, 이번 기소로 그룹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