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에 16조동 배정…연간 4~5조동 집행 가능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고속철도 투자 방식 선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기업에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팜민찐 총리는 정부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라오까이(Lao Cai)-하노이(Hanoi)-하이퐁(Hai Phong) 철도,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 하노이와 호찌민 도시철도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 관련 어려움과 장애물을 검토했다.
총리는 “투자 방식 선정은 투명해야 하며, 제안된 정책은 실현 가능하고 국가, 국민, 기업에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정부와 각 부처가 지금까지 제도적 틀 완성에 집중하고,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며, 랑선(Lang Son)-하노이, 몽까이(Mong Cai)-하이퐁 철도 관련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하고,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 관련 사업 시행에 착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총리는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가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남북 철도 건설을 위한 수십 개의 표준과 규정을 발표한 것을 치하하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 표준과 규정을 국내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고속철도 및 기타 철도 프로젝트에 적합한 기술 선정이 경제, 정치, 외교, 국가 안보와 국방, 기술 이전 능력, 운영 등 많은 요인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과학기술부와 건설부에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정과 표준을 검토한 후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 건설 기술을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공공 투자, 민관 파트너십, 민간 투자 등 투자 방식 선정을 위한 표준, 절차,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리는 중국 측이 베트남의 이행 속도가 중국이 다른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협력한 유사 프로젝트보다 1.5~2년 빠르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총리는 “정부가 현재 16조동(약 8000억원)을 배정했으며, 연간 약 40조~50조동을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며 “예산은 공공 투자 지출 절감, 세입 증가 및 지출 절감으로 인한 여유 자금, 중기 투자 자본에서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인력 관련 2026년 말까지 철도 개발을 위한 인력 수요 평가를 완료하는 로드맵을 개발하도록 요청했다. 동시에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철도 산업 현지화 로드맵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노이와 호찌민의 도시철도 노선에 대해 총리는 두 도시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되고 상호 연결된 표준과 규정을 갖춘 기술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리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에 프로젝트 이행 가속화를 위해 자금 및 관련 의견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긴급히 수행하고, 동시에 국가 자본과 사회화된 자본을 포함한 최대 자원을 동원해 주요 교통 허브와 연결되는 종합 도시철도 시스템에 투자하도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