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을 연상시키는 ‘디지털 시민 점수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22일 디지털 시민 개발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공안부가 정부에 건의해 작성한 것으로, 기존 법률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초안은 디지털 시민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이전에는 규정된 적이 없다.
공안부는 디지털 시민 점수 시스템 구축 목적이 국민의 디지털 환경 참여를 측정하고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점수를 구체적인 혜택과 연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며, 사회 건설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공안부는 디지털 시민 점수가 처벌이나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 행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심각한 위반의 경우 시정될 때까지 경고하거나 점수 적립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시민은 적극적 디지털 시민(350점 이상), 기본 디지털 시민(100~349점), 미등급(100점 미만) 등 3등급으로 분류된다.
적극적 디지털 시민이 되면 127가지 세금 및 수수료가 10~100% 감면된다. 특히 혼인신고, 거주등록, 출생신고, 사망신고, 건축허가, 운전면허 발급, 신분증 재발급 등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전액 무료가 된다.
적극적 디지디털 시민이 되려면 먼저 전자신분증 앱 브이엔이아이디(VNeID)에서 전자 신원 확인 계정을 부여받아야 하며, 공공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초안은 국민이 브이엔이아이디 프로필을 100% 완성하면 100점을 받아 자동으로 기본 디지털 시민이 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도 국민은 법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국회의원과의 소통, 정부 기관 설문조사 참여, 의견 및 건의 제출, 브이엔이아이디에서 소셜네트워크 사용, 브이엔이아이디에서 디지털 의료 서비스 이용, 디지털 기초교육 과정 이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브이엔이아이디 프로필 100% 완성 시 100점, 주 1회 평균 접속 시 주당 2점, 필수 서류 통합(항목당) 5점, 30일 이내 변경 정보 업데이트 3점, 온라인 행정 업무 처리 7점, 법규 초안 의견 제시 10점 등이 부여된다.
금융 거래(브이엔이아이디에서 은행 계좌·전자지갑·모비머니 개설, 브이엔이아이디 결제 사용)는 거래당 5점, 디지털 의료 서비스(예약/결과 수령) 이용은 5점, 브이엔이아이디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은 5점, 브이엔이아이디에서 소셜네트워크 사용 시 일일 접속 시 2점이 주어진다.
디지털 기초교육 과정(수료증 포함) 완료 시 과정당 5점, 국회의원과 소통 시 5점, 정부 기관 설문조사 참여 시 5점, 정부 기관에 의견 및 건의 제출(접수 및 처리 성공) 시 5점을 받는다.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소수민족)은 위 활동에서 최소 150점을 획득하면 연간 50점을 추가로 받는다.
의견 수렴 후 결의안이 통과되면 서명 발표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번 디지털 시민 점수제는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의 일상 활동을 점수화해 혜택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의 시민 감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부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점수가 낮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