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법으로 근무하던 25세 베트남 여성 유학생인 부뚜안(阮露安)이 이민 단속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그녀는 단속 당시 에어컨 유닛 뒤에 숨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뚜안은 대구 계명대학교를 졸업한 후 D-10 구직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D-10 비자는 제한된 구직 활동을 허용하지만 공장 작업 등 육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 졸업생들은 E-7 숙련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해야 한다.
그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삶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장 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한국인의 일자리 기회를 침해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부뚜안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단속이 종료된 후에 그녀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사망 이후, 노동 활동가들은 사건의 경과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기반을 둔 노동 활동가 김희정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뚜안은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나 한국에서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겪는 불안감 때문에 극심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민 단속을 한 번 경험한 이상 그녀는 남들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학사 졸업생의 10%만이 E-7 비자를 취득했으며, 박사 졸업생의 성공률은 36.3%에 그쳤다. 한국중소기업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자격 있는 직종이 부족하고 비자 직종이 협소한 점이 낮은 성공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 졸업생들은 한국에 남기 위해 공장이나 육체 노동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 지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90%의 기업이 한국인 직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30만 5천명을 초과하며, 정부의 2027년 목표에 도달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이며, 중부 2023년 이후 47% 증가한 것이다. 이중 베트남 유학생이 107,8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86,179명),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의 설동훈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상당하며, 그들의 고용이 국내 일자리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적 합의를 구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비자 제도를 재검토하고 기초 산업에서 더 유연한 근로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주노동조합의 우다야 라이 의장은 부뚜안의 사망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겪는 고통을 막지 못하는 결함투성이 비자 정책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이 개인의 실수로 간주된다면,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급정리세를 강조했다.
부뚜안의 아버지인 부반쑤옹은 서울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부뚜안이 죽었지만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일보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 외국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비자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