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청이 승인한 수만 개의 제품 중에는 자격 미달의 수천 개 건강 보조 식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목요일, 트란탕퐁 전 청장과 트란비엣응아 전 부청장을 포함한 32명이 뇌물 수수 사건으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두 전직 간부는 각각 20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퐁이 부하직원들이 수수한 뇌물 약 9,500억 동(360만 달러)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전직 간부는 자신의 권한 아래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수수한 1억 2,700만 동(48만 2,560달러)의 뇌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승인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뇌물 수수
기소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현금 지급과 은행 이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뇌물 수수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건강 보호 식품의 등록 및 신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절차, 기술 기준 및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기업들이 제품 등록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기관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고위 공무원들과 전문가는 신청서 처리 지연을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기업에 장벽을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퐁은 신청서 검토에 대해 공식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금은 건당 500만 동에서 1,000만 동(189-378달러)에 달했다.
퐁은 또한 징수한 뇌물을 나누는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환으로 간부는 건당 약 250만 동에서 300만 동(95-114달러)을 받으며, 잔액은 부청장, 부서장 및 전문 인력과 나누게 되어 있었다.
광고 내용 인증에 있어서 응아 전 부청장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부청장으로, 이후 2024년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청장으로 활동했다.
초기에 응아는 제때 승인 서명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승인 없이 기한을 넘기도록 하거나 광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불분명한 사유로 서류를 반려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응아는 식품 중독 정보 모니터링 사무소 부소장인 트란티투리우에게 의무 수수료 외의 불법 징수 체계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200만 동(76달러)이 응아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는 승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서류당 400만 동(152달러)에서 900만 동(342달러)까지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규모 가짜 식품 네트워크의 발생
검사, 사후 허가 점검 및 GMP 인증 발급 분야에서 퐁과 다른 고위 공무원들은 또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관들은 퐁이 메디USA 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인 응우옌낭망에게 공장 점검 및 사후 허가 심사 중 위법 사항을 간과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메디USA뿐만 아니라 망은 메디파르 및 메디USA 제약 공장을 소유하며, 건강 보조 식품의 위조 생산 및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를 설립했다.
망은 공장 평가 및 재평가 과정에서 총 10억 동(37,940달러) 이상의 금액을 검사 팀에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이 중 퐁은 3억 3천만 동(12,520달러)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 조사관들은 본 사건을 특히 중대하고 복잡한 부패 및 직권남용 스캔들로 규정했다.
범죄는 기관 전직 간부들의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으며, 하급자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주고받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조사관들은 고위 공무원과 간부의 위법 행위 및 느슨한 관리가 대규모, 조직적이고 공개된 가짜 식품 제품 생산 및 판매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평가했다.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식품 안전 및 건강 보조 식품 규제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며, 기업 간에 불건전하고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