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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하원이 중국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해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인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 주도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멕시코 여당은 연방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의 각종 입법안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이의를 내지 않았다.
앞서 멕시코 행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다만, 하원은 소위(경제통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 경제인 단체와 개별 기업으로부터 각종 의견서를 접수한 뒤 관세 적용 품목을 일부 줄이고 관세율 역시 최대 35% 안팎으로 다소 완화했다고 현지 일간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관세율의 경우 다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분한 숙의를 위해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일(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리카르도 몬레알 연방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이번 주 하원에서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멕시코 정가에서는 올해 중 관세 인상안을 입법화하려는 정부에서 의회를 압박하면서 ‘신속 처리’ 방향으로 여당 내 기류가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다.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를 보면 한국은 적어도 1993년 이래로 내내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역시 3분기까지 120억9천800만 달러(17조8천억원 상당)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이 대략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관세 적용 품목을 살펴봐야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멕시코 정부에서 지정한 전략 품목이어서,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 관세 인상 추진은 다분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미국과의 블록경제 통상 질서를 놓을 수 없는 멕시코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멕시코 일부 경제전문 매체는 “여당 측에서 관세 인상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관측도 내놨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도 중국 측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여당 동맹)에서 무더기로 기권표를 내는 등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와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