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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게도, 이는 그리 흔치 않은 이야기는 아니다. 데이팅 앱에서 누군가를 만나 서로 잘 통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그 상대방이 사실은 결혼하여 배우자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마음이 아프고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며, 심지어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12월 8일, 도쿄 지방법원은 한 여성이 성적 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속아 150만 엔(약 9700달러)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이 당시 결혼에 자녀가 있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그녀의 ‘정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조권(teisoken)은 개인의 처녀성이나 금욕과는 구체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이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개인은 합의된 성행위를 할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할 권리가 있다. 일본 법에서 누군가를 속여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은 그 동의를 무효화한다.
그러나 법은 이를 ‘비동의 성관계’ 또는 ‘강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압이 없어야 한다. 이 사건의 여성은 온전한 정신으로 성관계를 동의하였으나, 상황의 세부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처리된다.
▼ 10일 안에 남자 잃는 법의 주요 등장인물은 상황이 달라졌다면 서로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을 무척 흥미로운 경우가 되었을 것이다.
이 여성은 데이팅 앱에서 남성을 만나 4개월간 성적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었고, 이는 그 여성이 사설 조사관을 고용하게 만들었다. 조사 결과, 남성이 비밀의 가족이 있음을 밝혀냈다. 법원이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의 데이팅 앱 프로필에 그가 결혼한 남자와의 데이트에 관심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남성은 이를 알고도 그녀와 관계를 시작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원래 소송 금액은 782만 엔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정조권 위반에 대한 상한선은 약 300만 엔 정도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추가적인 배상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150만 엔의 배상금은 관계의 지속 기간과 같은 다른 복잡한 요소가 없었기에 결정된 것일 수 있다.
판결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다소 다양했으나, 많은 이들이 정조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150만 엔은 사설 탐정 비용에 불과할 것이다.”
“데이팅 앱에는 비윤리적인 남성들이 너무 많다.”
“나는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
“정조권은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고 느낀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지만, 정조권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하지만 처녀성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은가?”
“여성이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가?”
정조권와 관련된 두 가지 마지막 질문에 답하자면, 처녀성, 나이, 재정 상태, 기타 정보를 속이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므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은 각기 다른 정도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 사건의 여성은 결혼 상태에 대한 거짓말 문제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으며, 모든 이의 정조권을 알리고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허위 독신 피해자 협회(Dokushin Giso Higaisha no Kai)를 설립했다. 이 협회는 정조권을 보호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 형사 처벌을 포함한 보다 엄격한 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이들은 데이팅 앱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 앱의 한 가지 장점은 법적 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건이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일본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안심이 된다.
관계기사: 허위 독신 피해자 협회 공식 트위터 계정
출처: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마이니치 신문, 이타이 뉴스, 허위 독신 피해자 협회 (링크 트리), 아디레 법률사무소, 탑코트 국제법률사무소, 리콘의 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