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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재수출 악용한 스티븐 워드 킴…의류 가공업체 운영
하노이(Hanoi)에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을 운영하던 미국인 대표가 임시수입·재수출 방식을 악용해 32억 동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Vnexpress지가 5일 보도했다.
하노이시 공안청 보안수사국은 스티븐 워드 킴(Stephen Ward Kim·1961년생·미국 국적)을 ‘탈세’ 혐의로 기소하고 임시구금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하노이시 공안청 경제보안과는 현지 상황 파악을 통해 구 바비군(Ba Vi District) 밧라이 코뮌(Vat Lai Commune)에 본사를 둔 두리안 컴퍼니 리미티드(Durian Company Limited)에서 법 위반 의혹 징후를 발견했다.
이 회사는 스티븐 워드 킴이 법정대리인으로 있는 100%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두리안 컴퍼니는 주로 원자재를 수입해 의류 제품으로 가공한 후 해외로 수출하는 임시수입·재수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스티븐 워드 킴은 수출용 제품 가공을 위한 수입물품 면세 정책을 악용해 두리안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수출신고서에 법에 따른 면세 및 비과세 대상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해 총 32억 동 이상을 탈세했다.
이는 임시수입·재수출 방식의 무역업체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노이시 공안청 보안수사국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기소와 피의자 기소, 스티븐 워드 킴에 대한 임시구금을 결정했다.
현재 하노이시 공안청 보안수사국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 관리와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임시수입·재수출 방식의 무역업체에 대한 세무 당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노이시 당국은 유사한 탈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Vnexpress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