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감소 7000억동, 실질 지원액 3조동 이상 추산…경제성장 뒷받침
베트남이 이달부터 내년까지 전체 4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수수료 및 비용을 5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주요 인하 항목은 ▲사업자등록 수수료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설립·영업허가 발급 수수료 ▲제한 상품 및 서비스 평가 수수료 ▲화재예방 설계 평가 및 승인 수수료 ▲건설 투자사업 평가 수수료 ▲상품 원산지 증명서 수수료 ▲근로자 해외파견 허가 발급 수수료 ▲국제 및 국내 여행 서비스업 허가심사 수수료 ▲신분증 및 여권 발급·갱신·재발급 수수료 ▲보건 및 증권 분야 수수료 등이다.
베트남정부가 국민 및 기업 지원을 위해 행정 수수료의 한시적 인하에 나선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정부는 “이번 정책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약 7000억동(약 2680만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생산 및 사업 활동 유지, 재투자 촉진 등 3조동(1억1480만여달러) 이상의 지원 효과를 불러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