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90조동 절약 vs 128조동 보상 디지털 전환과 행정절차 통합도 동시 추진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18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가운데 퇴직 수당 지급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팜민찐 총리는 20일 저녁 2단계 지방정부 모델 시행 회의를 주재하고 “조직 개편으로 인한 대량 퇴직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즉시 완료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베트남이 추진하는 이번 행정개편은 그야말로 ‘혁명적’이다. 기존 3단계 지방정부를 2단계로 확 줄이면서 성급 직원 1만8천400여명, 코뮌급 직원 11만700명, 코뮌 시간제 근로자 12만500명 등 총 18만명을 ‘칼질’한다.

개편 후엔 28개 성과 6개 중앙직할시, 3천321개 코뮌·구·특별구역만 남는다. 2단계 시스템엔 성급 9만1천784명, 코뮌급 19만9천명만 살아남는다.

내무부는 “2026∼2030년 5년간 무려 190조5천억동을 아낄 수 있다”며 “성급 27조6천억동, 코뮌급 128조7천억동, 비전문직 34조동 절약 효과”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량 해고에 따른 보상비용도 만만치 않다. 성급 퇴직자 1만8천449명엔 1인당 12억동씩 총 22조1천390억동을, 코뮌급엔 99조7천억동을 줘야 한다. 조기퇴직 연금비까지 합치면 총 128조4천800억동이 든다.

결국 ‘190조동 절약 vs 128조동 지출’로 순 절약액은 약 62조동인 셈이다.

팜민찐 총리는 “6월 30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 연결하라”며 “디지털 전환과 함께 베트남 정치체제의 혁신적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Vnexpress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