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잡아라…전자상거래 규제 추진 

베트남이 위조품 판매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8일 보도했다. 

응웬 홍 지엔(Nguyen Hong Dien) 공상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위조품 유통 현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지엔 장관은 “각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 특히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위조품 유통 단속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제재할 만한 규정도 부족해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엔 장관은 “판매자들은 디지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해 위조 및 가짜 상품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나, 기관간 협력과 시장 관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동기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강화와 동시에 각 기관의 업무와 책임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0월중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 초안에는 전자상거래 분야 관리감독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관 부서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및 전자상거래상 가짜상품, 위조품, 저품질 상품 단속 및 처벌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