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료 누진제 6→5단계 개편 추진

베트남이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면 현재 kWh당 3302동(13센트)인 최고 누진요금은 3786동(15센트)으로 14.7% 인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3일 보도했다.

공상부가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제출한 ‘전기 소매요금 가격구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는 5단계로 축소개편 된다.

초안에 따르면, 5단계 누진제 구간별 전기요금(부가세 제외)은 ▲1구간 0~100kWh(kWh당 1893동, 7센트) ▲2구간 101~200kWh(2272동) ▲3구간 201~400kWh(2860동) ▲4구간 401~700kWh(3407동) ▲5구간 701kWh초과(3786동, 15센트) 등으로 현재 전기 소매가 평균(kWh당 2103.11동)과 비교해 90~180% 범위로 조정됐다.

현행 요금체계와 비교하면 1구간이 0~50kWh에서 0~100kWh으로, 4구간(개편후 3구간)이 201~300kWh에서 201~400kWh으로 확대된 것이다. 구간별 요금은 변동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5구간 301~400kWh이 4구간 401~700kWh로, 최고 누진단계인 6구간 401kWh이상은 5구간 701kWh 이상으로 넓게 조정되고, 요금은 각각 6.5%, 14.7% 인상된다.

이에따라 월 전기사용량이 101~200kWh인 가구와 201~300kWh인 가구는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나 종전 월 401kWh 이상을 써왔던 가구의 부담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대해 공상부는 “새로운 전기요금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장려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누진배율(최저구간요금대비 최고구간요금)을 2배로 맞췄다”며 “1구간 확대는 저소득층 및 정책가구(전체의 33.5%)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인한 매출 감소분은 4~5구간(전체의 2%) 요금 6.5~14.7% 인상에 따라 상쇄되는 구조로 누진제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