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징집병 수를 늘리고 복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2016년 병역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Vnexpress지가 10일 보도했다.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금요일 국회에서 병역 의무 연령에 도달하는 인구는 많지만 면제 및 연기 인원도 많아 징집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면제 및 연기를 제한하고 복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단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모든 남성은 만 18세가 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28세가 되기 전에 입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병역법을 엄격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병역법에 따르면 모든 남성이 18세에서 35세 사이에 최소 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이중국적자는 한국국적을 박탈 당할 수 있다.
Vnexpress 2023.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