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방지법 11월 15일 시행
앞으로 베트남에서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알코올 유해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일명 음주방지법) ‘의정 제177호(117/2020/ND-CP)’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쩐 응옥 주이(Tran Ngoc Duy) 보건부 법제위원은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100~300만동(12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 음주방지법은 내달 15일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16세부터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는 벌금 20~50만동(21.6달러) ▲음주행위가 금지된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직장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거나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한 경우 벌금 50~100만동 ▲근무시간 혹은 수업시간과 같은 일과시간에 음주하거나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한 경우 벌금 100~300만동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 음주방지법은 음주방지에 대해 조직 및 기관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조직 및 기관장은 근무시간중 음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을 단속해야 하며, 관할구역내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시설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발시 조직 및 기관장은 300~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이드비나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