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5세 이전에 두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에게 현금 200만 동(76.1달러)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구법에 따른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대체 출산율(2.1명)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법 시행령(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이번 초안에는 35세 미만의 여성이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가가 200만 동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호치민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건부는 이를 감안해 각 지자체가 예산 균형을 고려해 권한 범위 내 규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또한 초안에는 소수민족이거나 대체 출산율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출산할 경우, 아이 1명 당 200만 동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본 규정의 지원 대상자는 출산한 아이 수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출산 보조금 지원 대상 여성이 여러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지역의 소수민족 여성이 출산할 경우, 아이 1명 당 400만 동(152.2달러)을 지원받는 구조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임산부 검진 시 1회당 90만 동(34.2달러), 신생아 검진 시 60만 동(22.8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둘째 아이 출산 시 여성은 7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 근로자는 10영업일간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보건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들고나온 이유는 베트남의 인구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2.11명이던 지난 2021년 합계 출산율은 2024년 역대 최저치인 1.91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는 1.93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현재 추세로는 2030년 목표인 2.1명 재진입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부는 출산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인구배당효과가 2036년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44년부터는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1년부터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특히 2069~2074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46만1,000명 상당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는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달 말 이전에 정부사무국에 해당안을 제출해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