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2만 장에 달하는 가짜 품질 시험 성적서를 발행해 국가 표준 체계를 뒤흔든 베트남 사상 최대 규모의 ‘인증 비리’ 가담자 100명 전원에게 법원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돈만 주면 규격 미달 제품도 ‘합격’으로 둔갑시킨 이들의 대담한 범행에 베트남 사법 당국은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2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탄니엔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이날 위조 문서 작성 및 유포,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아인뚜안 등 피고인 10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의 품질 인증 및 시험 대행 업계에서 발생한 비리 중 가담 인원과 위조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를 주도한 당아인뚜안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나머지 99명의 피고인에게도 죄질에 따라 각각 수년에서 십수 년에 이르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전문 장비나 적절한 시험 절차 없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짜 품질 시험 성적서와 제품 인증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위조한 성적서는 2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짜 서류들은 식품 안전은 물론 건설 자재, 산업 장비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품질 검증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게 하여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부패 척결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품질 시험 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적서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증 관리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1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인증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베트남 시민들 역시 판결을 반기면서도, 이미 시중에 풀린 가짜 성적서 기반 제품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