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100%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타인니엔(Thanh Niên)이 22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토지등록사무소에 따르면 시는 380만 건의 토지 서류를 정리하고 490만 건 이상의 주민 정보 기록을 검증해 100%의 데이터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했다. 현재 디지털 전환 및 지적 데이터 정비 작업으로 통합된 지적 데이터 시스템이 초기 단계에서 구축돼 공개성·투명성·행정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토지등록사무소 책임자는 토지 데이터베이스 정비가 동기화되고 통합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토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기업에 대한 공공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서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호앙쩌우(Lê Hoàng Châu) 호찌민시부동산협회 회장은 정부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정령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령은 부동산 사업법을 구체화하고 관리 및 시장 투명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령이다. 특히 모든 주택과 토지에는 고유한 전자 식별 코드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5000만 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완비돼야 한다.
개인 식별 코드와 연계된 필지별 식별 코드는 토지 데이터 디지털화의 첫 단계로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국가는 개인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지 관리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회주택 우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담보 설정과 해제에 등기부등본 기재가 필요 없고 식별 코드가 있어 공증도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시간과 비용, 국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응우옌티엔중(Nguyễn Tiến Dũng) 사비스타(Savista) 회장 겸 총괄대표는 토지 데이터 동기화의 가장 큰 혜택은 주민과 기업에 돌아간다고 평가했다. 토지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연계되면 양도·담보·변동 등록 등의 절차가 크게 단축된다. 주민들은 여러 번 방문하거나 시스템에 이미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토지 법적 정보가 투명해지면 매매·양도 거래의 법적 위험이 크게 줄고 소문에 기반한 투기가 제한된다. 계획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을 부풀리고 허위 붐을 조성하는 현상이 축소될 것이다.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는 시간 비용과 ‘비공식’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중 회장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입력 데이터의 품질이라고 지적했다. 초기 디지털화 과정에서 면적·경계·사용 목적·토지 사용자 이름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올바른 서류를 가지고 있어도 절차에서 막힐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 수정이 여러 단계의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류 기반 처리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고령자와 농촌·교외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안내와 지원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토지 데이터 동기화는 매우 올바르고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입력 데이터의 품질, 기구의 실행 능력, 전환 단계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에 있다”고 중 회장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