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과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포털별로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걸러내고 있으나,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부족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거짓 구인광고 수법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으로 17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과 변형된 금칙어 등을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검증하고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이 거짓 구인광고 사례를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인•구직 플랫폼에게 건전한 구인광고 제공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을 맡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6월까지 직업안정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해 활동할 수 있으며,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들을 포함한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