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등 3곳 저배출구역 지정…2026년부터 단계별 시행
호찌민시가 도심 등 3개 지역에 저배출구역을 설정하고 배출가스 기준 미달 차량에 최대 40만 동(약 1만5,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Vnexpress지가 2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건설국은 건설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환경 오염 감축 지침 20호에 따라 차량 배출가스 통제 프로젝트를 2단계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는 버스에 적용되며 2030년까지 모든 버스가 전기나 청정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로드맵과 전환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2단계는 나머지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시는 컨설팅 업체 제안을 바탕으로 도심, 껀지오(Can Gio), 꼰다오(Con Dao) 3개 지역에 배출가스 통제 구역 설정을 위한 전환 로드맵과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관련 절차는 2026년 1분기까지 완료해 호찌민시 인민평의회에 제출해 결의안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0월 컨설팅 컨소시엄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 저배출구역(LEZ)은 옛 1군(District 1), 3군, 5군, 6군, 8군, 10군, 11군, 빈탄(Binh Thanh)군, 떤빈(Tan Binh)군, 떤푸(Tan Phu)군, 푸느언(Phu Nhuan)군을 포함하며 15개 다리와 17개 주요 도로로 제한된다.
2026년부터 3개 차종이 통제된다. 대형 디젤 트럭은 전면 금지되고, 유로 4(Euro 4) 기준 미만 상업용 자동차와 유로 2(Euro 2) 미만 영업용 오토바이가 제한된다.
2027년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가 의무화되면 통제 범위가 유로 2 미만 모든 오토바이와 유로 4 미만 자동차로 확대된다.
2032년 이후 시는 배출 기준을 높이고 LEZ를 팜반동-응우옌타이선-바이히엔-흐엉로2-응우옌반린(Pham Van Dong-Nguyen Thai Son-Bay Hien-Huong Lo 2-Nguyen Van Linh) 노선을 포함한 순환도로 1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 통제를 위해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등록 데이터와 비교해 배출 수준을 결정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LEZ에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범 운영 첫 달에는 위반 차량에 경고를 한다. 2~6개월차에는 법령 168호의 50% 벌금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10만 동(약 3,800원), 자동차 20만 동(약 7,600원)이다.
6개월 후부터는 전액 벌금이 적용된다. LEZ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기준 미달 오토바이는 20만 동, 자동차는 40만 동이다.
시는 처벌과 함께 주민과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 대중교통 및 전기 충전소 등 전환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추가한다.
빈즈엉(Binh Duong)과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를 합병한 호찌민시는 인구 1,400만 명 이상, 차량 1,300만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임시 차량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도로 교통이 미세먼지의 약 88%를 배출해 매년 3조 동(약 1억1,370만 달러·약 1,594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Vnexpress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