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인민의회 의결, 노인 및 복지 취약계층 혜택 강화
호찌민시가 75세 이상 노인에 1인당 월 65만동(25달러)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호찌민시 인민의회는 28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 시행령 176호(176/2024/ND-CP)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령은 노인에 월 50만동(19달러)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에 거소를 둔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다른 사회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지 않거나, 수급액이 월 65만동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빈곤층 또는 준빈곤층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70세이다.
이 밖에도 시 의회는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을 월 65만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호치민시 사회보장 대상자 지원액이 월 60만동, 빈즈엉성 50만동, 바리아붕따우성 62만5000동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고 15만동(5.7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사회연금이나 사회보장 혜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취약 계층의 삶을 돌보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국에 따르면, 재량권 시행에 따른 예산 규모는 연간 1조5220억동(5770만여달러)으로, 규정에 비해 3510억동(1330만여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8.29